법학의 용어

법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학의 기초를 이루며, 법적 논의나 문서 작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법률 (法律): 국가나 사회가 정한 규범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입니다.
판례 (判例):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로, 이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송 (訴訟): 법원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원고 (原告): 소송을 제기하는 쪽, 즉 사건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被告):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맞서 방어하는 쪽입니다.
법원 (法院): 법률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헌법 (憲法): 국가의 기본 법으로, 정부의 구조와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합니다.
민법 (民法):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계약, 상속, 재산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형법 (刑法):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행정법 (行政法): 정부의 행정 작용과 관련된 법률을 규정합니다.
지적 재산권 (知的財産權): 창작물이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법적 책임 (法律責任):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의무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