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와 위기는 법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법학자와 법조인들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법의 불완전성
법은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법의 적용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2. 해석의 다양성
법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 동일한 법조문이라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접근성 문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이유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조인 양성의 문제
법학 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편향될 경우,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에 법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법학의 relevance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6. 법적 절차의 복잡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 시민들이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험법학 관점에서 실무적, 학술적 가치와 무관하게 오로지 수험 적합성 있는지만으로 평가한다?

수험법학 관점에서 법서, 강의, 과목의 가치는 실무적 및 학술적 가치와 무관하게 오로지 수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과 같은 국가 자격시험을 목표로 하여, 시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법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자료가 중요시되며,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실무적 적용보다 시험에서의 성과가 강조되므로, 실무적 가치가 낮더라도 수험에 유용한 자료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이 특정 과목이나 교수의 강의를 선택할 때 수험 적합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수험법학은 법학 교육의 일부로서 변호사 시험 준비에 집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배워서 유용한가?

법률 용어와 절차가 복잡해 일반인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분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법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법과 같은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 각종 허가 및 면허, 공공기관과의 소통에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학은 원론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판례를 이해해야만 그 가치를 갖는 학문입니다. 다른 사회과학과 달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적 권위를 가진 자격이 존재하며,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고,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판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원론적으로 공부하며 자신의 논리를 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 분쟁에서 어설픈 법 지식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으로 인한 피해나 고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사건의 규모와 무관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론 수준의 지식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길잡이 역할에 불과하며, 민법이나 형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함부로 덤벼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법 조문이나 판례 하나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감옥과 자유의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양 삼아 법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형법이나 상법보다는 행정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은 출생신고, 정부 발표, 각종 허가 및 면허, 주민등록, 그리고 사망신고까지 포함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행정 영역을 다룹니다. 행정법을 알고 있으면 공공기관에 제출할 문서 작성이나 잘못된 행정조치에 대한 항의 시 큰 도움이 됩니다.